드론 비행승인은 모든 비행에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어디서, 얼마나 높이, 어떤 기체로 날리는지에 따라 승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현장에 나가면 촬영 당일에 비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제권 안에서의 비행: 공항 주변에 설정된 관제권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김포 같은 대형 공항뿐 아니라 군 비행장 주변도 해당됩니다.
-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휴전선 인근, 주요 국가시설과 원자력 관련 시설 주변, 서울 도심 일부 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고도 150m 이상 비행: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으로 올라가는 비행은 공역과 무관하게 승인 대상입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 이 무게를 넘는 기체는 어느 공역에서 날리든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25kg 이하 기체로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밖에서 150m 미만으로 비행한다면 별도의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그대로 적용되고, 기체 신고와 무게 구간에 맞는 조종자 증명은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날릴 수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
"승인 대상이 아니다"가 "아무렇게나 날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항목은 항상 적용됩니다.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 금지(특별비행승인 대상)
- 조종자의 육안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시권 비행 금지(특별비행승인 대상)
- 인구가 밀집한 지역 상공에서의 위험한 비행과 낙하물 투하 금지
- 주류·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즉 공역 확인은 준비의 시작일 뿐입니다. 시간대와 가시성, 지상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로 날릴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처리합니다. 예전에는 관할 기관마다 따로 접수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곳에서 신청하면 해당 공역을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이나 군 관계 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입력하거나 첨부하게 됩니다.
- 비행 일시와 구역, 고도, 예상 경로
- 기체 정보와 신고번호, 보험 가입 여부
- 조종자 정보와 조종자 증명 종별
- 비행 목적과 촬영 여부
- 비행 구역을 표시한 지도 자료
중요한 것은 처리 기간을 감안한 여유입니다. 기관과 구역에 따라 검토에 며칠이 걸릴 수 있고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행 예정일에 임박해서 신청하면 승인 전에 일정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최소 며칠 이상, 군 관련 구역이라면 더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처리 기간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나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는 별개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입니다. 비행승인은 "그 공역에서 날려도 되는가"에 대한 허가이고, 항공촬영허가는 "그 지역을 촬영해도 되는가"에 대한 별도의 허가입니다.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으로 비행승인과 소관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다행히 두 신청 모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으므로, 촬영을 동반하는 비행이라면 같은 화면에서 두 건을 각각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만 받아 두고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비행 전날 확인 체크리스트
- 기체 신고번호가 기체에 표기되어 있는가
- 비행승인서와 항공촬영허가서를 모두 확보했는가
- 승인받은 일시·구역·고도와 실제 계획이 일치하는가
- 조종자 증명 종별이 사용할 기체의 무게 구간에 맞는가
- 보험이 유효하고 해당 기체가 증권에 포함되어 있는가
- 일몰 시각을 넘길 가능성은 없는가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고도 150m 이상으로 올라가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뤄집니다. 체크리스트 한 장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대전을 중심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절차를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촬영 의뢰 시 장소와 희망 일정만 알려 주시면 해당 구역이 승인 대상인지, 어떤 서류와 기간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한 뒤 촬영 일정을 확정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실제 원스톱 신청 화면을 띄워 놓고 수강생 본인의 비행 계획으로 실습하니, 자격증 준비와 현장 실무를 함께 정리하고 싶은 분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