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비행하기 전에는 항상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이나 실습을 계획할 때는 이 점검을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공역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국내에는 이러한 공역 정보를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이 비행 가능 구역인지, 승인이 필요한 구역인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입니다. 조회의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좌표이므로, 지도에서 실제 이륙 지점을 찍어 좌표를 확보한 뒤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도 몇백 미터 차이로 공역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조회 결과를 읽으려면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승인 없이 비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비행제한공역을 무단으로 비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도는 특히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장소인데 높이만 올려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볼 때 한 가지 더 감안할 점이 있습니다. 조회는 이륙 지점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비행은 그 지점에서 이동합니다. 기체가 옆으로 수백 미터 움직이는 경로라면 도착 지점의 공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해안처럼 길게 이어지는 구간을 따라 비행할 계획이라면 구간 전체를 나눠서 조회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제한 구역
공항 주변, 군사시설 인근, 주요 국가시설 상공 등은 대표적인 제한 구역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역은 시기나 행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라도 매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제한은 사전에 공지되지만 적용 기간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지난주에 문제없이 날렸다는 사실은 이번 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은 매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행 전 확인을 순서로 만들어 두세요
매번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 이륙 지점의 좌표를 확보한다
- 드론 원스톱에서 해당 좌표의 공역을 조회한다
- 계획한 최고 고도가 150m를 넘는지 확인한다
- 승인이 필요하면 신청하고, 심사 기간을 일정에 반영한다
- 촬영이 포함된다면 항공촬영허가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 당일 풍속과 강수 예보, 기체 상태를 점검한다
다섯 번째 항목을 따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으로 비행승인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라도 촬영 대상에 따라 허가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묶어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공역이 열려 있어도 남는 확인 사항
조회 결과가 비행 가능으로 나와도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체 신고는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비영리라도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사업으로 운용한다면 보험도 의무이며, 미가입 상태로 비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장소에서 촬영이나 실습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공역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대전 서구 혜천로에 있는 드론 교육원이며 산업용 드론 솔루션과 촬영 업무도 함께 수행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이 확인 절차를 직접 해 보는 시간을 두고 있으니, 혼자 조회해 보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참고 자료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