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를 공부하다 보면 해외 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Part 107은 상업용 소형 무인기 운용 규칙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해외 제도의 세부 요건과 시행 현황, 수치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조와 사고방식 중심으로 살펴보되, 실제 운용을 계획하신다면 각국 항공당국의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rt 107이 규정하는 것
Part 107은 일정 무게 이하의 소형 무인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운용할 때 적용되는 규칙 묶음입니다. 조종자가 별도의 원격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기체를 등록하며, 정해진 운용 한계 안에서 비행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 조종자 개인에 대한 지식 시험 기반의 자격 부여
- 기체 등록과 원격 식별 의무
- 육안 감시, 고도·속도 상한, 야간·인구 밀집 지역 비행 등 운용 한계 설정
- 그 한계를 벗어나는 비행은 개별 승인 또는 면제 절차로 처리
핵심은 "원칙적으로 안전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그 밖의 비행은 심사를 거쳐 열어 준다"는 구조입니다.
왜 무게가 아니라 목적을 축으로 삼았을까
Part 107의 출발점은 기체가 아니라 사람과 목적입니다. 같은 기체라도 취미로 띄우는 것과 대가를 받고 촬영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고 보고, 상업 운용에 대해서만 조종자 자격과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기체가 등장해도 규칙을 다시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기체 사양이 아니라 운용 행위에 규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체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직관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기체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네 종별로 나눕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며, 응시와 자격 관리는 lic.kotsa.or.kr에서 이루어집니다.
- 1종: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자체중량 150kg 이하, 비행경력 20시간
- 2종: 7kg 초과 ~ 25kg 이하, 비행경력 10시간
- 3종: 2kg 초과 ~ 7kg 이하, 비행경력 6시간
- 4종: 250g 초과 ~ 2kg 이하, 온라인 교육 이수로 갈음하며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기체 신고 기준도 목적과 무게를 함께 봅니다. 영리 목적이라면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영리라면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신고와 비행승인 등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처리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나느냐"를 먼저 묻는 데 비해, 한국은 "어떤 기체로, 어떤 공역에서 나느냐"를 먼저 묻는 셈입니다.
비가시권과 야간 비행이라는 공통 관문
흥미로운 점은 접근 방식이 달라도 비가시권(BVLOS)과 야간 비행에서는 세 체계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개별 면제, 유럽은 위험 평가 기반 승인, 한국은 특별비행승인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별도의 문턱을 둡니다.
국내 기준은 구체적입니다.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특별비행승인 대상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30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칩니다. 또한 고도 150m 이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으로 비행승인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사용사업 등에는 보험이 의무이며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실무자가 가져갈 시사점
제도 비교의 실익은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규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읽어 내는 데 있습니다. 육안 감시, 인구 밀집 지역, 야간 비행이라는 항목이 나라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사고 위험의 핵심 변수라는 뜻입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비행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150m를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비행제한공역을 무단으로 비행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행 전 공역·기상·주변 인구 밀집도를 문서로 남기는 점검 절차
- 통신 두절이나 배터리 저하 상황에 대한 사전 대응 시나리오
- 촬영·측량 등 목적별로 요구되는 추가 허가와 처리기간의 사전 확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실제 비행은 국내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 기준을 몸에 익히는 방법은 결국 체계적인 교육과 반복 실기입니다.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대전에서 조종자 자격 과정과 산업 현장용 드론 솔루션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종별부터 시작해 어떤 실무로 이어갈지, 상담을 통해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내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해외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각국 항공당국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