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드론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넓고 사람 없는 공터를 찾은 뒤 바로 이륙시키는 것입니다. 드론 비행 가능 여부는 땅의 생김새가 아니라 그 상공의 공역 등급과 관련 법령으로 결정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곳도 상공은 승인이 필요한 구역일 수 있습니다. 장소를 고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장소보다 먼저 공역을 확인합니다
국내 상공은 비행이 금지되거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구역이 촘촘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 역시 예외가 아니며, 관제권을 비롯해 별도의 제한이 걸려 있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개별 구역의 경계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공원이나 하천, 시설을 두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행 예정 지점의 좌표로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 공역 조회: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좌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비행 승인: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거나 고도 150m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라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역시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처리합니다.
- 항공촬영허가: 촬영이 포함되면 국방부 소관의 항공촬영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현장 관리 주체: 공원, 하천부지, 학교 운동장 등은 공역과 별개로 시설 관리 주체의 이용 규정을 따릅니다. 항공법상 문제가 없어도 관리 주체가 금지하면 비행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날렸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단순한 형식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행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승인 없이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 사고가 겹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조회와 신청에 드는 시간은 길어야 몇십 분이지만, 생략했을 때의 대가는 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야간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은 별도 승인 대상입니다
해가 진 뒤의 비행, 그리고 조종자의 눈으로 기체를 직접 볼 수 없는 비가시권 비행은 일반적인 비행 승인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에는 통상 30일이 소요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야경 촬영이나 행사 촬영처럼 야간 비행이 필요한 일정을 잡으실 때는 이 기간을 역산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일에 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공역 말고도 자주 놓치는 부분
공역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문제는 대체로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 기체 신고: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 대상이며, 비영리라도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 사업 목적으로 운용한다면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 1건당 2천만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조종자 증명: 기체 무게에 따라 필요한 종별이 달라집니다. 250g 초과 2kg 이하는 4종 온라인 교육, 그 이상은 3종부터 1종까지 실기시험이 따릅니다.
- 사람 위 비행: 인파 상공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야 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 사생활: 주거지 창문 방향의 촬영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초보자라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고 통제가 가능한 연습 공간에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전 드론 학원의 훈련장을 이용하면 공역과 안전 관리가 이미 정리된 환경에서 비행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비행 전 체크리스트
- 비행 예정 좌표의 공역 등급을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조회했는가
- 필요한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허가를 각각 확인했는가
- 야간이나 비가시권 비행이라면 특별비행승인 기간을 확보했는가
- 기체 신고와 배상책임 보험이 유효한가
- 당일 풍속, 강수, 일몰 시각을 확인했는가
- 배터리 잔량과 자동 귀환 설정, 이륙 지점 좌표를 점검했는가
라이트비욘드드론즈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드론 교육원으로, 자격증 과정과 산업용 드론 솔루션, 촬영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역 조회와 비행 승인, 항공촬영허가 신청을 일상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비행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께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 장소나 절차 판단이 어려우실 때, 또는 안전한 훈련 환경에서 기초부터 익히고 싶으실 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참고 자료
이 글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시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